학습비 반환규정 개정 -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 8조

 제 8조(학습비 반환)

      ①  이미 납입한 학습비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래 [표]에 따라 이미 납부한 학습비를 반환한다.    

      1. 과오납의 경우

      2. 법령에 의하여 학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

      3. 등록한 학습자가 학습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

      4. 본인의 질병·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학습을 개시하지 않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